“경제사령탑은 부총리”…이형일, 금리·부동산·재정 ‘원팀 조율’

靑 정책실과 역할 질의에 “경제팀 수장…사전 조율하고 책임”

금리엔 선제적 유동성 관리 필요성 공감…재정은 성장·취약층 보완

가계부채 관리기조 유지·실수요 지원…과천 비거주 논란엔 사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리와 재정, 부동산, 성장정책 등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과천 아파트 비거주 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제정책 전반과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했다. 특히 여당에서도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부처 간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장능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부동산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 與도 부총리 중심 주문…”경제팀 수장으로 조율·책임”

청문회에서는 경제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이를 누가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제사령탑이 경제부총리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실과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 경제팀이 원팀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미리 조율도 하고 그와 관련해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정책실과 경제부총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역할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이 후보자가 ‘경제팀의 수장’을 자처했다는 점은 향후 2기 경제팀의 운영 방식을 가늠할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역점을 둘 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꼽았다. 단순히 성장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함께 보듬어야 성장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는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 금리는 관리·재정은 보완…부동산은 ‘관리+실수요’

이 후보자가 제시한 경제운용의 핵심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에는 3.00%로 추가 인상했다.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개별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를 통해 해외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재정에는 다른 역할을 주문했다.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이 이를 보완하고 성장능력 확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를 잘 이뤄야 한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서도 관리와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제 정책의 방향은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와 공정 과세, 실거주 1주택자 보호로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를 주장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을 거치면서 개인 다주택자보다 장기 민간임대 법인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검증과 별개로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비거주 문제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에 그쳤다. 야당은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과 후보자의 실제 주거 이력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주택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과 별개로 정부 안에서는 재정과 가계부채, 부동산, 성장정책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각 부처가 맡은 정책을 한 방향으로 조율하는 역할 역시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내세운 ‘경제팀 원팀’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가 2기 경제팀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원문 기사 전체 보기

본 포스팅은 공개된 뉴스 기사를 자동 수집하여 게재합니다. 문의: chang90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