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노동계 입장은? – 참여와혁신

발행일: 2026-09-16 02:57 (수)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노동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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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노동계 입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제안하며 ‘기간제 2+2’ 등 핵심 의제 밝혀

한국노총 “참여, 노동 특례 수용은 아냐”, 민주노총 17일 중집 논의

업데이트 2026.09.16 02:28

입력 2026.09.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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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 참여와혁신 김다윗 기자 dwkim@laborplus.co.kr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권 후퇴 방안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반발한 양대노총의 사회적 대화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정부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형식을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다. 이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며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2+2), 고소득(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R&D)직에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노동 수당 규정의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거로 알려져 노동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3일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장관은 “지난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계 양대노총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에 이번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관계 부처는 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하나의 주체로 참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 주체가 답하는 대로 빨리 첫 회의를 소집해 운영 방식이나 기간,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간제 2+2’ 메가특구 예외 되나?

특히 김영훈 장관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노동 시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용 문제(기간제 2+2)를 꼽았다. 김영훈 장관은 “핵심 의제는 노동 시간 문제다. 또 하나는 2+2로 얘기되는 고용과 관련된 문제다. 이 두 가지 의제가 어떻게 보면 다라고도 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첨예한 문제에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겠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틀만 제안된 상태에서 김영훈 장관이 노동권 저하가 전제된 두 가지 구체적인 의제를 먼저 고정해 놓고 하듯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면 상황을 경색되게 만들 텐데, 왜 (브리핑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이 제기한 노동 시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는 이미 지난 ‘반도체특별법’ 공론화 과정에서도 결론이 안 났다. 따라서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화이트 칼라이그젬션 문제가 지난 특별법 논의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할 만큼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풀지 못할 의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도체특별법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삼성전자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관계자는 “당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니까 노동 이슈를 전면에 띄우고 어차피 화이트 이그젬션 문제는 안 건드릴 거면서 기후, 지역 사회 문제 등 다른 이슈를 묻히게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단 목표를 밝힌 가운데 이번 사회적 대화가 ‘선 입법-후 대화’, 즉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훈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며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것이 입법 과정에 반영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도 의미 있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한국노총 “대화 참여, 노동 특례 수용 의미 아냐”

민주노총은 17일 중집 회의에서 논의

한국노총은 우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 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추진을 결정하며 △경사노위 명칭 변경 △경사노위 의결 구조 표결 아닌 합의제로 변경 △산별 조직 참여 보장 등 사회적 대화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민주노총에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오는 중집 회의에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합의제 의결 구조, 산별 조직 참여 보장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단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영훈 장관은 “대통령께서 특히 노동 문제 관련해 ‘사회적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결보단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한 바도 있다”며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키고 때론 조율하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sjeo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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