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인사난맥상 보여주는 중수청장 후보 추가검증”

편집. 2026-09-16 09:4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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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인사난맥상 보여주는 중수청장 후보 추가검증”

[오늘의 사설] “인사난맥상 보여주는 중수청장 후보 추가검증”

입력 2026.09.16 09:14

수정 2026.09.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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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의혹에 휩싸여 낙마여론이 비등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파행‘’맹탕‘ 청문회로 얼룩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섰다는 소식이다.청와대가 지명 발표한 주요 공직 후보를 추가 검증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의 예비후보 4명 추천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쳤고,대통령은 그를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까지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한다니, 인사시스템 있긴 한가)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김 내정자 인선을 공개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사퇴를 요구했다”며 “6일 만에 재검증에 나선 건 여권 내부의 거센 반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돼 검찰을 떠난 그를 ‘윤석열 사단’으로 규정하는 건 과해 보이지만, 김 내정자의 검사장 시절 행보를 여권 지지층이 비판적으로 보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인사 불신 자초하는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논란을 초래한 인사 원칙과 시스템으로,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종합 검증과 정치적 판단은 제청과 지명 단계에서 완료했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추가 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 인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 역량과 정책관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어도 문제이거니와, 일부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그때그때 인사 판단이 흔들린다면 무슨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 추가검증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과거 언행에 흠결이 있지만 특수통 출신으로 가진 수사 경험이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당과도 조율을 거쳤으리라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건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추가 검증 지시 자체가 앞선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여권 내부의 반발 강도를 예상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 당·청 간 소통 실패까지 겹쳐 있다. 비단 검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 기능까지 아우르는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다.

…추가 검증에서 김 후보자의 중대 하자가 확인되면 지명을 철회해야겠으나, 일부의 호불호가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좌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중수청이 정치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려면, 인사 원칙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결국 임명한다 해도, 이런 모양새로는 중수청장으로서 온전한 권위와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출범 단계부터 수장 인선 논란이 가뜩이나 불안한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과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신문 사설제목](16일)

▲ 경향신문 =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한다니, 인사시스템 있긴 한가/김승원 임명 여부,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동학농민혁명 기술 빠진 황당한 초등 교과서

▲ 국민일보 = 중수청장 재검증, 독립성 훼손 선례 돼선 안 된다/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노사정 타협’ 기초되길

▲ 동아일보 = 증인 없는 “악마” 청문회… 의혹 규명 없이 삿대질만 오갔다/메가특구 ’52시간 특례’ 대화… 특구에만 한정할 이유 없다/난곡 할매 “48년 전 푯값 갑푸려 합니다”

▲ 서울신문 = ‘증인 0’에 의혹 그대로 남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석유 공급 3중 위기에 최대 소비… 이란전 장기화 대비해야/AI 무한경쟁 속 ‘속도조절론’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 세계일보 = 김승원 검증 포기한 與, ‘최악 청문회’ 비판 직시해야/李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국정기조 전환 계기로/문화계 또 전문성 논란 인사… ‘K컬처’ 위상 지킬 수 있나

▲ 조선일보 = 주가조작 재료 된 청탁은 OK, 검찰 출신은 NO라는 與 이중잣대/김승원 청문회에 한동훈 자료 요구한 의원, 내준 선관위/19년 만에 미 국채 5% 시대, 글로벌 고금리 충격 대비해야

▲ 중앙일보 = 파행·맹탕 김승원 청문회, 임명 강행은 더 큰 역풍 부를 것/출범 코앞인데 인사·직제 다시 본다는 중수청·공소청/’반도체지방법’이란 한탄까지 …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건가

▲ 한겨레 = ‘부적절 청탁’ 논란 해소 못한 김승원 청문회/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요식행위 그쳐선 안 된다/미 국채 금리 5% 돌파, 금융시장 충격 대비해야

▲ 한국일보 = 청문회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니… 김승원 의혹만 더 쌓였다/인사 불신 자초하는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노사 열린 자세로 나서야

▲ 매일경제 = 유가 급등에 보조금 눈덩이…최고가격제 접을 때 됐다/세계 금융시장 덮친 국채금리 상승 도미노/여야 싸움판 된 김승원 청문회…의혹 해소는 없었다

▲ 서울경제 = 中企 ‘승계 절벽’…방치 땐 기술·일자리 무너진다/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대화로 시간 끌기 안 돼/의혹만 키운 맹탕 청문회…김승원, 버틸 명분 있나

▲ 한국경제 =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 정부 결단이 더 중요하다/경제사령탑 자임한 이형일, ‘오락가락 정책’ 신뢰부터 되찾길/매출 신기록 쓴 조폐공사 혁신,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해야

(정리=권혁찬 객원기자)

nongaek34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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