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해명은 없고 눈물만 남았다… 김승원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슈체크] 해명은 없고 눈물만 남았다… 김승원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0명’ 속 꼬리 문 의혹에 소명은 미흡… ‘맹탕 청문회’ 비판 봇물

skywon94@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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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5 16:03

수정 2026.09.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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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핵심 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그러나 검증에 필수적인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 여야 간 고성과 막말만 오가는 공방으로 얼룩졌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직후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 청문회는 사실상 실질적 검증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9월 15일 뜨거운 이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팩트와 함께 짚어본다.

#핵심 증인 전원 배제…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검증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채택을 거부하면서, 결국 증인과 참고인이 단 1명도 없는 ‘증인 0명’ 청문회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 그리고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인재 부장판사 등을 증인석에 세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과거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해 혹독하게 수사했던 사안인 만큼 야당의 요구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방어벽을 쳤다.

결과적으로 주요 의혹 당사자들의 대면 진술이나 교차 검증은 원천 봉쇄됐고,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서면 답변에만 의존하는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했다.

#민주당에만 ‘청문 대비 Q&A’ 사전 배포 논란

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공식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인사청문 대비 예상 질의응답(Q&A) 문건을 사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 다른 파문을 낳았다. 총 38쪽 분량에 달하는 이 문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일절 공유되지 않은 자료로, 여당 위원들과의 사전 말맞추기용 방어 논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신약 임상 청탁’ 논란과 영장 판사 유착 의혹

결국 주요 증인 없이 진행된 청문회의 최대 화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라며 부정 청탁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은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김 후보자가 “알았어”라고 답한 녹취 등을 근거로 실무진을 직접 압박한 명백한 로비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넨셀 측이 햄스터 폐사 등 동물실험 부작용을 숨긴 채 허위 자료로 승인을 받아내 2022년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약됐다며 위험성을 성토했다.

아울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인재 부장판사와의 사적 인연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 브로커 양 씨 및 정 판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2024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보은 채용’이자 ‘사법 카르텔’이라며 날을 세웠고, 김 후보자는 단순 입법 경험 문의에 제도를 안내해 준 뒤 통상적 절차를 거친 것일 뿐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 배후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이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검찰 내부 보고서인 기소 계획서와 통화 녹취록이 한 의원에게 불법 유출된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연합뉴스

#‘가족 복지시설 특혜 의혹’… 金 눈물 쏟자 與 박수 vs 野 “악어의 눈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도 거센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해당 조합이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전했고, 수원시로부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며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800만 원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수령한 급여가 3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조합 순이익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가족 급여는 30% 이상 올랐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또 주 의원은 청문회 당일 아침,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청 복지과로부터 소방점검 등의 심사 편의를 받았다고 털어놓는 음성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운영과 급여는 학부모들이 결정하며 아내에게 돌아갈 부당한 이익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아들이 어머니를 돕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두 차례 울먹이고 눈물을 훔쳤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나, 야당 의원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과거 브로커에게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더니 오늘은 무슨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라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질의 초반에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악마”, “세금 빼먹는 게 악마”라는 거친 설전이 번지기도 했다.

#음주운전 판결문 미제출…李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이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법무행정의 수장이 될 인물이 음주운전 판결문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후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질문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지역 향우회장 5급 비서관 채용 및 자녀 인턴 ‘보은 인사’ 논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자신의 지역구 향우회장과 그 자녀를 의원실에 나란히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보은 채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자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지역 향우회장 A씨는 연봉 8,000만 원 상당의 5급 선임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공직선거법상 향우회 등 단체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선거 직후 향우회장을 의원실 핵심 직책에 앉힌 것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은 A씨가 국회 의원회관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A씨의 자녀 역시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과거 자녀 ‘위장전입’ 공식 시인과 사과

고위 공직자 검증의 단골 잣대인 위장전입 문제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 자녀의 명문 학교 진학 등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전력을 공식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법무행정의 수장이 될 후보자가 법을 위반해 자녀에게 학업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야당은 “기본적인 준법 의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용혜인 낙마 후 ‘김생용사’ 배수진 친 與… 깊어지는 국정 부담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두고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정권 2년 차 국정 동력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투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렸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프레임 속에 민주당이 필사적인 방어막을 쳤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식 재수사에 착수하고 보건복지부가 가족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핵심 증인을 배제한 채 진행된 청문회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정당 지지도가 역전되는 등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와 전과를 안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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