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이소영, 정책·도덕성 현미경 검증

2026-09-15 20:18 (화)

이형일-이소영, 정책·도덕성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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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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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슈퍼위크…경제·중기 수장 시험대

이형일 “경제팀 원팀”…野 “부동산 말바꾸기”

이소영, ‘규제 혁신’ 청사진…野 “반기업 인사”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격돌한 15일, 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나란히 열렸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팀 원팀’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 청사진을 제시한 반면, 야권은 부동산 ‘비거주 1주택’ 논란과 이해상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규제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조했지만, 야권은 기후단체 활동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형일 “민생 안정·약자 보호…부동산 문제 송구”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실천적 경제팀을 만들겠다”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을 보듬는 ‘지속 가능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창업과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 경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생 안정과 약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유동성에 맞서 선제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IMF 외환위기 1년 3개월 전 정부와 언론이 반도체 호황이 5년 갈 것으로 보았다가 위기를 맞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수출이 좋아도 몇 년 뒤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든든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게팅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해 17년간 보유한 과천 아파트가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고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신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송구하다”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해 매입한 자산”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과거 징벌적 규제라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을 고려해 장기 민간임대 법인 중심의 안정적 공급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성 검증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재경부 차관 시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참여를 고리로 한 이해상충 여지로도 번졌다.

이 후보자는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 추종형 ETF를 장기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정책 방향을 다루는 기금위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쌈짓돈’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그는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시 완충 장치와 국채시장 유동성 보존을 위해 제도적 버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의 재정준칙 도입 요구에는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시점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실장과의 관계 및 청와대 주도 속에서 재경부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부총리의 실질적 정책 주도권이 약화해선 안 된다”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서 각 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고 정책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소영 “규제 합리화·국가창업시대 개막” vs 野 “탈원전·노란봉투법 옹호”

이소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소관 부처와 무관하게 직접 혁파해 국가창업시대를 열어젖히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고금리와 온라인 유통 생태계 재편으로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짚으며 전방위적인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자금 유입을 도모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튼튼한 혈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현장 가동률을 극대화할 질적 인력 고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공간 공유 등을 통해 선후배 간 네트워크와 지원 명맥을 기꺼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현안과 관련해 지식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획일적인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규정이 급변하는 업무 형태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며 야권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이어진 유통 현안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 축소 우려에는 “전통시장 소비를 떠받치는 핵심 보완재로서 예산 유지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는 “신산업 진입 초기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는 동시에 시장 지배력 확보 이후의 부작용에는 엄정한 규제와 갈등 조정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구상과 별개로 야권의 검증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탈원전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 점과 노란봉투법을 옹호해 온 이력 등을 거론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이른바 ‘청탁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설립 이후 이사직을 내려놓아 개별 활동을 낱낱이 알지 못한다”고 거리를 두며 “탈석탄과 기후 대응은 오랜 소신에 기인한 의정활동 어젠다였을 뿐 특정 단체를 위한 청부 입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시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자산인 만큼 투기성 투자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의와 답변이 꼬리를 무는 동안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벤처 생태계와 소상공인 현안을 꿰뚫어 보는 정통 정책통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전문성 입증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고 깎아내리며 공세를 지속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경제와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처의 수장 후보자인 만큼, 이날 청문회는 산적한 현안을 돌파할 실효적 해법을 검증하는 장이었다.

향후 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시한 경제·산업 정책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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