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4개 통합 확정…20년 체제 해체

편집 : 2026-09-06 07:30 (일)

항만공사 4개 통합 확정…20년 체제 해체

항만공사 4개 통합 확정…20년 체제 해체

입력 2026.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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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광양 지역지사로 격하

노조·시민사회 “위법 통합” 강력 반발

정부가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를 하나로 묶는 통합안을 공식 확정하면서 2004년 이후 20여년간 유지돼 온 지역별 PA 체제가 전면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과 석탄공사 청산, LH 기능 분리, 코레일·SR 운영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109곳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정부안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BPA)·인천항만공사(IPA)·울산항만공사(UPA)·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고, 기존 4개 공사는 독립 법인 지위를 잃고 통합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정책·기획 기능은 통합공사로 일원화되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 사업만 맡는다. 항만 자회사 5곳도 1개 공단으로 합쳐진다.

정부는 4개 PA가 기능은 동일하면서도 지역별로 분산돼 과당경쟁과 예산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합을 통해 공급망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각 항만은 서로 다른 화물·배후산업을 기반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다. 부산항은 세계 2위권 환적 거점,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과 수도권 물류 거점, 울산항은 정유·석유화학 연계 에너지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여수국가산단 배후 물류거점으로 각기 성장해 왔다. 최근 수년간 부산항 투자 규모는 2천514억원에서 4천616억원으로 83.6% 늘어나는 등 항만별 투자 격차도 상당하다.

4개 PA 노동조합은 정부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항만공사법이 항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마다 독립 법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통합이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11년 해양수산 당국의 통합 검토 용역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의사결정 복잡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로 통합이 보류됐던 사안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인천항만공사 노조가 최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84.58%가 참여해 96.35%가 통합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300여개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철회를 요구했으며, 인천 지역 정치권도 지역 항만공사의 지사 격하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공사의 본사 입지도 관심사다. 물동량과 해운·물류 산업 집적도, 지난해 말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HMM 등 주요 해운기업의 잇단 부산 이전 등을 고려한 ‘부산 본사론’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광양 본사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단정하기 이르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부(80.67%)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지분이 20%에 육박해 지분 정리 문제도 남아 있다. 통합이 실현되려면 항만공사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노동계와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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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aving@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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