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님, ‘이상한 나라의 엄마’를 아시나요?

국회에 온 ‘당신의 이야기’

26.09.16 09:31

최종 업데이트 26.09.16 13:31

법무부장관 후보님, ‘이상한 나라의 엄마’를 아시나요?

[이상한 나라의 문완나 ④] 김승원 후보자의 약속… 김남희 의원 “한국인 아이 키우는 외국인 부모 체류 문제 개선해달라”

(geonwo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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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를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키우고 있는 외국인 엄마. ‘이상한 나라의 문완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비혼 이주여성 문완나씨와 한국인 아들 다니엘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웃어 보이고 있다. ⓒ 복건우

3편 : ‘아이 낳고 떠난 아빠, 지금 한국서 벌어지는 K-코피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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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비혼 이주여성 문완나씨가 한국에서 홀로 한국인 아들 다니엘을 키우며 넘지 못한 제도적 문턱을 다룬 <오마이뉴스> ‘이상한 나라의 문완나’ 연재가 이어지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완나씨와 같은

비혼 이주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불안정한 체류자격까지 개선하겠다는 뜻

완나씨와 다니엘의 이야기는 지난 15일 국회에 구체적으로 등장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였다.

장관 후보자는 아십니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한국에서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여당 청문위원으로 나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물었다.

결혼을 약속했던 한국 남자에게 이별을 강요당한 뒤, 홀로 다니엘을 낳고 키우며 수많은 제도적 문턱에 마주했던 완나씨 이야기

가 김남희 의원 마지막 질의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다니엘의 사연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그런 아이는) 한국 국민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다시 물었다.

“맞습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인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런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완나씨는 2019년 다니엘을 출산했는데요, 이 아이는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지신고·출생신고·국적취득·주민번호 부여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동’이었습니다. 건강보험·아동수당·보육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아이의 부모가 낸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7일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국회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런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단속 조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완벽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혼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지 못한 완나씨는 취업이 원칙상 불가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을 못 받는 F-1(방문동거) 비자를 갱신하며 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완나씨와 같은 비혼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원과 김 후보자의 문답이 이를 뒷받침했다.

‘태어났지만 텅 빈 주민번호’, 김남희 의원의 질문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실태조사 같은 걸 통해 (완나씨와 같은 외국인 부모가 겪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 사기 이혼을 당한 이주여성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알고 있기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제가 만일 장관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단순히 외국인으로 볼 게 아니라, ‘한국 국민의 양육자’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조속한 정착과 함께 외국인 부모들의 체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좋은 정책 제안 감사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뤄진다는 소식을 들은 완나씨는 <오마이뉴스>에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좋은 결과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욱 든든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 좋은 변화를 만들어 성공한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법과 제도 개선이 좋은 사람들에겐 더 큰 도움이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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