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일시: 2026년 08월 10일 11:02
발행일: 2026-08-10 17:15 (월)
[LAW투데이] 자산·주거·결혼 ‘기본조건’ 파괴… 청년 감수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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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투데이] 자산·주거·결혼 ‘기본조건’ 파괴… 청년 감수성 상실
‘마이너스통장’ 연체 심각… 날아오는 ‘빚투 독촉장’
결혼하면 혜택 줄어 페널티… ‘버스 하우스’ 부채질
입력 2026.08.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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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법률쇼> 2부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조·정치 이슈!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베테랑 기자의 취재를 통해 사안의 막전 막후를 가감 없이 들여다봅니다.
2부 첫 순서,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결혼 페널티, 버스 하우스.
요즘 2030 삶을 보면 주식 투자에선 빚까지 내다 손실을 보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게 현실이죠.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층이 처한 자산·결혼·주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요?
특히 20대 이하에서 두드러집니다.
화면 오른쪽 ‘연령별 연체율’ 보시면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0.22%, 20대 이하를 보면 0.33%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체율이 60대(0.37%) 다음으로 높죠.
더 큰 문제는 대출 규모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단 겁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8.5% 늘었는데, 연체액은 33.2%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도 늘었지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단 겁니다.
왜 20대와 60대가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환 여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20대는 소득과 자산이 적고, 60대 이상은 은퇴 이후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섭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증시 조정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한국종합주가지수)가 6월 중순 장중 9,385선까지 올랐다가, 7월 말에 5,262선까지 내려갔잖습니까?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진 건데,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처럼 주가 움직임의 두 배를 추종하는 상품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2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보유 자산이 적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로 자산을 만들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빚부터 떠안는 청년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빚 갚아주면 안 된다’, 한편으론 ‘정부가 도박판을 만들어서 2030의 꿈과 재산을 훔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설계를 만든 것도 잘못이고, 잘 모르면서 투자한 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산 문제도 심각한데, 요즘엔 결혼 페널티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상 불리해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미혼일 땐 각자 소득으로 판단하다가 혼인 신고하면 부부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정책성 자금 대출이나 청약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요.
각자의 무주택 자격이나 주택 보유 상황도 합쳐지기 때문에 청약이나 세제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루는 신혼부부가 한두 쌍이 아니죠.
결혼을 장려할 정책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현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정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요건 완화, 혼인 관련 세액 공제 개선 등 22개 과제를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문제를 이제 와서 고치고 있단 비판도 나와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줄이고 규제 강화한 건 정부인데,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 비판했고요.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정책 개악하면서 말로만 무슨 결혼·출산이냐”, “청년층이 결혼을 어려워하는 근본 원인은 대출 한도 몇 개를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거·일자리·자산 등 여건 자체가 악화한 데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결혼 페널티 문제 해소를 지시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어떻게 돌려놓을 건지, 청년층 결혼 부담을 실제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맹비난을 샀어요.
당 지도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황희 의원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 제안했다가, 나흘째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본인 집이나 지역구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활용해 봐라”, “아예 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겨라”, “대통령·장관·민주당 자녀부터 시범 케이스로 살아봐라” 이런 조롱 나오고 있고요.
통계(국가통계포털)를 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중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이 27.7%입니다.
내 집을 가진 청년이 10명 중 2~3명뿐인 겁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살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분이 일 수밖에 없죠.
온라인에선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버스도 1가구 1주택이냐”, ‘무빙캐슬 관리사무소장: 황희’, ‘버스 하우스 브이로그’ 등 한편으론 매우 씁쓸한 풍자가 나오고 있고요.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감수성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은 일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고, 과도한 빚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결혼했다고 정책상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자산을 만들고, 집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까지 꿈꿀 수 있는 환경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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