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받아 막아라’ 산모·신생아 예산 바닥나자 민간업체에 대출 권하는 정부

전국 곳곳서 정부바우처 대금 미지급 사태… 지자체가 나서 ‘대출 상품’ 안내하면서 대출 권유

지자체 “출산율 증가·사업 기준 확대되면서 예산 부담 증가”… 복지부 “미리 수요 예측했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바닥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제공기관 측에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베이비뉴스

“안녕하세요. ○○구보건소입니다. 저희 ○○구 예탁금이 8월초에 모두 소진되어 사전안내드립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추경 예정으로 얘기 중이나 금액이나 일정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정확히 언제쯤 예탁금을 입금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달간 지급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초 ○○구 보건소 측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에 보낸 안내 문자의 일부다. 보건소 측은 이 안내문자에서 “저희 구 차원에서 도와드릴게 있을까 고민 중에 경제진흥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융자지원 사업을 안내드린다”면서 2026년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안내 링크를 제공했다. 업체당 5000만원까지 가능한 대출 상품을 소개한 것.

지자체가 나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민간업체에게 대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막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베이비뉴스가 최근 단독 입수한 ‘지자체 측이 바우처 제공기관 측에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면, 예산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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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측은 올해 6월 18일 바우처 제공기관 측에 이메일을 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예산이 올해 상반기 출산율 증가로 빠르게 소진되어 약 1개월이 안 되는 예산이 남은 것 같다”면서 “예산 증액을 위해 도에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도 에산과와 계속 협의 중이나 증액금액과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다.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시 보건소 측은 지난 7월 27일 보낸 이메일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출생아 수 증가, 미숙아 등 정책사항 변동에 따른 예탁금이 부족해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산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2026년 9월 말경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으로 업무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예탁금 확보 및 지급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청 측은 지난 8월 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예탁금이 모두 소진되어 당분간 결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안내드리겠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측은 올해 8월 11일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다름아니라 공지사항이 있어 문자드린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이 8월 25일 부분 지급 후 예산 소진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추후 예산 확보되는대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가 단독 입수한 ○○구보건소가 바우처 제공기관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산이 바닥났다고 하면서, 대출은 안내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지난 7월 말에 이메일을 보내, 9월 말까지 대금 지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한 ○○○시. ⓒ베이비뉴스

◇ 전국 곳곳에서 미지급 사태 발생… “정부 일 해놓고도, 대금 못받아”

18일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제공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운영 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출산지원사업이다. 제공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제도를 통해 일부 재원을 보전해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금이 입금되는 과정을 보면, 지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제때 확보·예탁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곳곳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수개월째 밀리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들이 대출과 차입에 의존한 채 운영을 해오다가 그것도 한계에 이르고,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자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시위 뿐이었다.

올해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기대했지만, 올해 5월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금 미지급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바우처 대금 미지급 사태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시·군·구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실정이다.

◇ 바우처 제공기관 측에 대출 받아 사태 막으라는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청 측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전광역시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A 씨의 말이다. A 씨는 “지난해에는 9월부터 대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니, 올해는 5월부터 입금이 제때 안 되기 시작했다”면서 “많게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까지 깔렸다가, 최근에 다시 입금되기 시작해 지금은 1000만원 정도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출도 받고, 사비도 털어 넣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막아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청과 보건소에 언제 입금되냐고 문의를 하면 무작정 기다리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A 씨는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이양 이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출산율이 늘고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 그에 맞춰 예산도 늘어야 하는데,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을 적게 편성한 책임을, 고스란히 민간이 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부산 전체에서 바우처 제공기관에 미지급된 금액이 약 20억 원에 달했다. 결국 지난해 발생한 대금은 올해 1월 20일이 지나서야 지급됐다. 지난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시위에 나섰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찾아가 발언권을 얻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약 6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20억 원이 올해 1월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된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로 일하고 있는 B 씨의 말이다. 올해 확보한 60억 원 중 20억 원은 이미 지난해 대금으로 쓰임에 따라 40억 원이 증액된 셈이지만 부산광역시에서도 올해 미지급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

B 씨는 “지난 6월부터 약 6000만 원의 서비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보건소에 문의하자 예산 편성과 의회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사비를 털어 6000만 원의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 미지급금은 8월 초 일부 지급됐지만, 현재도 약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8월부터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편성’에 있다고 본다.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은 내놓으면서도 출산율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지난해 시청과의 면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5년 동안 예산이 동결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 문의하면 시청과 이야기하라고 하고, 시청에 가면 다시 보건소와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온다. 결국 결론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다. 이번 사태가 이슈화되어 올해는 대금 미지급 사태가 꼭 종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와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부산시청 앞에서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부산지역 회원사, 부산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지침 완화하면서 예산 부담 증가”

이에 대해, 올해 가장 먼저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대전광역시 측은 최근 들어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이양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지방이양 당시 전환사업의 소요 예산을 기준으로 재원을 지원해왔는데, 전환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예산이 늘었다”며 “대전시의 경우 지방이양 당시보다 관련 예산이 30억 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친정엄마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예산 수요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을 확대하면서 미숙아에 대한 지원도 늘었고, 관련 예산이 약 4배 정도 증가했다”며 “친정엄마도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증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이양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소요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복지부 “지자체가 인구 증가 예측 못한 게 원인… 기준 완화는 지자체의 요청”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인구와 사업 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예측이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사업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서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 기준 완화는 시·도에서 건의한 대로 다시 조정한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심의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심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 돈이 낭비되거나 다른 제도와 겹치지 않도록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 복지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을 미리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

미숙아에 대한 지원 확대 역시 전체 사업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NICU(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전체 신생아 가운데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 서비스 이용 규모와 예산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 문제를 특정 사업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전체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 분야 사업에 일종의 칸막이를 쳐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된다”며 “전체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출산율 및 출생아수 통계자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이 오를 것에 대비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베이비뉴스

◇ “출산율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출산율 상승에 따른 대비책은 없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들의 연합체인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8월 18일 “국가가 약속한 출산지원사업의 비용을 왜 민간 제공기관이 대신 감당해야 하느냐”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정부지원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출산지원사업”이라며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예산 부족이나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중요한 출산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민간 제공기관이 대신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응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여러 지역에서 예산 부족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고, 수많은 제공기관이 대출을 받아 이를 메우느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면서 “출산율이 3년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이용실적과 출생아 수 증가율,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출산율 상승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지방이양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 만큼 최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올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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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2:21:40

이용자도, 사업자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언제나 사업자는 뒷편으로 놓여지는 것 같아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부지원금 지연지급에 관계없이 관리사님의 급여는 바로 드려야하는데

여름이 지나가기 전부터 지연되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2026-09-18 12:00:53

언제 쯤 맘 편하게 사업 할수 있을지

난감 하고 우울합니다..

smileme****

2026-09-18 11:55:40

해마다 반복되는게 문제죠…

작년에도 올해도…

이용자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제공기관도 국민입니다.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들 피해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당장 멈춰라

이건 국가나 시가 임금체불한 것이다

2026-09-18 11:53:57

관리사님들 최소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일텐데, 정부에서 일은 하라고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들 인건비는 밀리던지 나몰라라 하는게 말이 되나요?

늘공이던 어공이던 공무원분들 말좀 해보세요.

매년 예산 책정이 늦어져서 수당/임금이 툭하면 지연되거 지급되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요?

2026-09-18 11:45:52

매년 연도바뀔때도 1개월 늘상 미루더니, 돈쌓아놓고 운영하는업체만 하라는 것인가요? 공무원 월급을 밀려서 주던가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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