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 글로벌 해운사 상대 ‘부당 체선료’ 소송 제기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글로벌 대형 해운선사인 프랑스의CMA CGM을 상대로 수천억 원 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4일 미국 연방정부 공식 일간 관보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따르면미국 연방마리타임위원회(FMC)는CMA CGM S.A.를 상대로 한삼성전자 미국법인의고발장(Complaint)을

접수하고,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에서CMA CGM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생한 공급망 병목

현상 등 화주가 제어할 수 없는 지연 상황에서도 부당하게 체선료 및 체류료(Demurrage and

Detention, D&D)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CMA CGM이내륙 운송 의무 불이행,부당한 화물 유치(Cargo holds),불투명한 청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1984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과 연방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명시했다.업계 및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은 최소1억8600만 달러(약2790억 원)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FMC행정법판사(ALJ)심판부에 배당됐다. 피고CMA CGM은 관보

송달일로부터25일 이내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정법판사 첫 결정은2027년 9월 1일까지 선고 예정,FMC 최종 결정은2028년 3월 15일까지 선고 예정이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부과된 부당 체선료를 둘러싸고 화주와 선사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해운업계의 내륙운송 책임 및 비용 투명성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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