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튜브서 정규재 쓴소리 “공소취소는 국민 동의 필요”

국민통합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서 정 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다.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다.

정 고문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작년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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