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유학생 자녀 동반 입국 금지…이민자 수도 감축”

호주 “외국인 유학생 자녀 동반 입국 금지…이민자 수도 감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호주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자녀와 배우자 동반 입국을 금지하고 워킹홀리데이(여행 중인 해외 국가에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비자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날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같은 비자 규정 강화를 비롯해 외국인 이민자 수를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2028년까지 22만 5000명으로 7만 5000명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호주 공영방송 ABC뉴스가 전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나 파트너는 호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유학생의 학업 과정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시간이 다르다. 또한 유학생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극우 정당 ‘원네이션(One Nation)’이 “호주 국민에게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며 앞으로 3년에 걸쳐 임시 체류 외국인 수를 75만명 감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호주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원네이션 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이 당은 초기 3년 간 순 해외 이민자 수를 13만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매해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에 원네이션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는 지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조치라고 의심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또한 비자 만료 후에도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정 준수 담당관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멜버른에 있는 코로나19 팬더믹 당시 격리시설을 이민 구금 시설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버크 장관은 “호주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싶으면 임시 비자를 신청하고, 영구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한 비자가 더이상 없다면 호주를 떠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희망하는 배낭여행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연장 기회를 부여한다.

모든 방문 비자에는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이 포함된다. 유학생은 상위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호주 국제 교육은 지난해 6월 기준 연간 536억 호주달러(약 56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호주 4대 수출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감축 정책의 주된 표적이 돼 왔다.

최근 4년 사이 학생 비자 신청 수수료는 300% 가까이 인상돼 2500호주 달러(246만원)가 됐고, 비자 신청을 위한 영어 능력 요건과 최소 예치금 기준도 강화됐다.

루크 쉬히 호주 대학협의회 대표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변경안에 대해 “호주의 훌륭한 국가적 자산인 국제 교육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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